● 원인 - 남편의 가정폭력

● 의뢰의 경위

의뢰자인 아내는 70대 초반. 70대 후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수임 후 곧바로 혼인 비용 분담 조정을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상대방이 이혼 조정을 제기했다. 노후 자금의 불안을 불식할 뿐의 호조건으로 이혼한 사례.

● 당 사무소의 대응

상대방이 고령이었기 때문에, 만일에 대비해, 상속시의 상속분 및 유류분을 검토하기 위해, 직무상 청구에 의해, 명기장 등을 취득,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. 유족연금 등의 각종 제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경우의 대응을 생각하고 적정한 분여금액을 산출했다.

● 해결 포인트

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, 이쪽의 파워 밸런스가 약간 강한 사안과의 인상을 받았다. 그러나 별거 후 약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분여금액이 낮은 채로 판결이혼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항을 나타내지 않도록 노후 자금 확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.

절차 속에서 상대방이 상속 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의한 번잡함을 회피하고 싶은 본심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강한 제안을 유의했다. 그 때에는 상속이 되었을 경우의 상속분(유류분)이나 유족연금의 수급액을 근거로, 거기를 조금 넘을 금액을 설정했다.

중재라고는 해도, 서로의 재산의 세부를 짓는 것은 아니고, 협의에 가까운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 공을 연주한 것으로 보인다.